국회법

개정안제79조의4(규제법률안의 심사)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이하 “규제법률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그 밖에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규제영향평가(규제의 신설ㆍ강화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ㆍ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영향평가를 의뢰 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영향평가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규제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③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평가의 의뢰, 제2항에 따른 규제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