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현행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 결과가 없어 노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