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2 발의 ·
노인 복지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미리 따져보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만들거나 시행할 때, 그 정책이 실제 어르신들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노인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정책영향평가
특정 노인 관련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어르신들의 복지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