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0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는 5%를 돌파해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고금리 여파로 자금난까지 겹치면서 한계기업이나 흑자도산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자금난을 극복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할 목적의 회생신청 건수보다 모든 사업을 종결하고 법인을 말소하는 파산신청 건수가 더 많아지는 등 재기를 포기하는 중소기업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처음으로 파산신청 건수가 984건으로 회생신청건수 809건을 앞지른 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음.
현행법은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 재산압류 및 매각 유예, 징수유예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해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기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과 회생을 지원하려는것임(안 제99조의6 및 제99조의8).
현행
개정안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