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금 관련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재기 지원 기한 연장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재산 압류나 매각을 유예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3년에서 2026년까지로 3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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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6 제2항
변경 전
재산 압류 및 매각 유예 신청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신청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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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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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기중소기업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계속 운영하려는 중소기업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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