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운영 위원회를 하나로 합쳐서 행정 효율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통합 운영
기존에 따로 운영되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하나로 합쳐서 운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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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된 사항들만 심의·결정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심의·결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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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자세히 검토하고(심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의결)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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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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