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위원회와 협의회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로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중복되는 위원회 및 협의회 폐지
현재 운영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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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변경 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위원회를 둡니다.
변경 후
해당 사항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심의·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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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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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자세히 검토하고(심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의결)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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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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