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8조의2(재난현장의 의료대응)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현장의료대응을 위하여 재난의료지원반(이하 “재난의료지원반”이라 한다)을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등(이하 “중앙응급의료센터등”이라 한다)에 둘 수 있다. ② 재난의료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출동 대기 및 출동 요청 시 신속하게 현장 출동 2. 현장 지휘체계의 확인 및 연계 3. 현장 안전 확보와 인명피해 규모 파악 및 상황 전파 4. 현장 의료수요 파악 및 추가 재난의료지원 요청 5. 부상자 진료 등 현장 응급의료 활동 수행 6. 그 밖에 현장의료대응에 필요한 업무 ③ 중앙응급의료센터등에 있는 재난의료지원반의 인력은 해당 중앙응급의료센터등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한다. ④ 누구든지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인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0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를 방해한 자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