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로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표이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을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중대 금융사고의 발생 보고)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제35조의2(중대 금융사고 관련 제재조치)
제37조(이의신청)
제38조(기록 및 조회 등)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