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제106조제1항.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주택법」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고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장에서 “리모델링중주택”이라 한다)은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