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 오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실제 책임에 비례하도록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오염물질 배출 시 형량 하향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내보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거나, 먹는 물(상수원)을 오염시켜 위험을 초래한 경우의 징역 기간을 '3년 이상 15년 이하'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변경 전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