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교육을 1년에 1회씩 실시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교육 의무 이행률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등 해당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이에 교육 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다른 고용노동부 소관 교육과 유사한 수준(성희롱 예방교육: 500만원, 산업안전보건교육: 500만원, 퇴직연금교육: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장애인 인식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