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성된 국가산단으로써, 2022년 12월 기준 분양체결 기업 수는 126개, 분양률은 72.4퍼센트에 달하며 향후 2단계 사업 추진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식량안보와 맞물려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종료될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뿐더러 관련 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