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음터널의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불연재료 사용과 성능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방음터널 재질 규정
도로에 설치되는 방음터널은 화재 시 불이 잘 번지지 않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방음터널의 재질 기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로서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음시설(이하 이 조에서 “방음터널”이라 한다)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염성능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연재료
불에 타지 않거나, 불에 타더라도 화염이 번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