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설립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감독기관이나 총회에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등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