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결핵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계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은 주민등록전산정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핵통합관리시스템
결핵의 예방과 관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하기 위해 구축된 전산 시스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