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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발의 ·
감염병 관리 시스템에 결핵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결핵 정보의 통합 관리
현재 결핵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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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5제3항제6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결핵예방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추가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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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의해 병이 생기고 전파되는 질환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1~4급 감염병, 기생충감염병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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