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이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춰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가업 승계 시 세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업 승계 세제 혜택 유지
중소기업이 부모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를 줄여주는 '가업 승계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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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6제3항제1호
변경 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변경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다만,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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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해 온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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