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법안이에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인구 30만 이하의 중소도시로 본사나 일부 시설을 옮긴 가업 승계 기업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높이고, 세율을 낮춰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6 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인구 30만 이하 중소도시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200억 원으로 높이고, 세율을 낮춰주는 특례를 신설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증여세 특례는 법 시행 이후에 증여를 받거나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특례
일반적인 세금 계산 방식이 아니라, 특정 목적(예: 지방 이전, 가업 승계 등)을 위해 법으로 정한 특별한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