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표준임대료를 적용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표준임대료 제도와 연동된 세금 혜택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를 적용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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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의10(표준임대료를 적용한 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표준임대료를 적용하며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 기간에 따라 15%에서 최대 55%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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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임대료
주택의 공시가격과 연동하여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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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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