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73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설립된 해양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해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 등을 인정받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고, 대부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2021.9.14.)된 바 있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포함되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부칙(제11145호,2011.12.31.)에 의거 다른 법령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인용할 경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실체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인정됨이 타당함.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과학기술연구, 해양신산업 발굴ㆍ육성 및 산업화 기반 기술 개발, 국가ㆍ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체계적 해양과학기술 지원을 전담하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과학기술 연구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해양과학기술원이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교육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의 조성ㆍ지원이 필요함.

이에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