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2 발의 ·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과 육아로 인해 연구를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더 유리한 법 적용
다른 법률을 따르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더 유리하다면 그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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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변경 후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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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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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력단절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해 직장 생활이나 연구 활동을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중단하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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