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발의 ·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상태를 정기검사 때 확인하여 안전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배터리 점검 항목 추가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구동축전지(배터리)의 성능과 상태가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자동차 검사 시 구조 및 장치의 적합성,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일치 여부만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전기자동차의 경우 구동축전지의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확인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동축전지
자동차의 움직임을 위해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