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게 일정 기간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를 부여하고, 그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의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주택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