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뉴스통신언론사”란 뉴스통신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3의3. “언론인”이란 뉴스통신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3조의3(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언론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뉴스통신언론사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 뉴스통신언론사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언론인이 소속된 뉴스통신언론사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뉴스통신언론사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뉴스통신언론사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뉴스통신언론사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제33조의4(뉴스통신언론사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언론인은 뉴스통신언론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33조의5(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언론인(언론인이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에서 같다)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뉴스통신언론사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언론인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뉴스통신언론사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33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언론인은 소속 뉴스통신언론사의 퇴직자(언론인이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 뉴스통신언론사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기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4조(벌칙) ① 제3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뉴스통신언론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언론인은 3년------------------3천만원---------------------.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뉴스통신사업을 한 자 2.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자 3. 제9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위반하여 뉴스통신사업을 한 자 4.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개정안③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그 정을 아는 제3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안제35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제3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뉴스통신언론사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언론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37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33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언론인

개정안5. 제33조의4를 위반하여 뉴스통신언론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한 언론인

개정안② 제3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뉴스통신언론사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언론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개정안④ ∼ ⑥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