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제55조의5(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사립학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학교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 학교의 장이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학교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학교의 장이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학교의 장이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제55조의6(학교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55조의7(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55조의8(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사립학교 교원은 소속 학교의 퇴직자(사립학교 교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을 하는 경우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기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3조의3(벌칙) ① 사립학교 교원이 제5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사립학교 교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그 정을 아는 제3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안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5조의5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사립학교 교원 2. 제55조의6을 위반하여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한 사립학교 교원

개정안② 사립학교 교원이 제55조의8을 위반하여 소속 학교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③ ∼ ⑥ (현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개정안⑤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