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를 위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 결정을 한 때에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대장에 기록하는 사항들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종류와 범위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대장에 기록하는 사항의 종류와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