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1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등록대장에 기록하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법에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현재는 등록대장에 기록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소중한 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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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호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등록기준지, 5. 가족관계(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6. 학력, 직업 등 경력, 7.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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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기준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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