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신분보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등으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폭언, 협박, 신체적 폭행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어, 근로 욕구 감소 및 이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