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회사와 총주주------------------------------------------.

개정안제542조의14(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에 의한 완전자회사의 설립) ① 상장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통한 현물출자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4조제2항 및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장회사가 현물출자하여 완전자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