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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발의 ·
이사의 의무에 '총주주'를 포함하고 대규모 자산 처분 시 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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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변경 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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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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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충실의무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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