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09 발의 ·
간선급행버스(BRT) 운송사업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사고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운송사업자 안전 관리 강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일반 노선버스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 관리 의무를 지도록 법적 근거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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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
변경 전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함.
변경 후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21조제2항·제6항·제7항,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제2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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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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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선급행버스체계
도시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노선에 버스를 집중 배치하여 빠르게 운행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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