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의약품 정보를 종이 대신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약품 정보의 디지털화
모바일과 전자기기 사용이 늘어나고 종이 문서를 줄여야 하는 환경에 맞춰, 의약품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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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제9호
변경 전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첨부 문서 기재 사항)
변경 후
제58조에 따른 첨부 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번호, 기호, 기타의 부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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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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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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