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개정안제45조의2(도서관자료의 이용제한) ① 도서관은 아동ㆍ청소년의 교육 및 정서발달에 부적절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자료의 저작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아동성범죄”라 한다)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도서관자료의 내용이 아동성범죄와 연관된 경우 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되고 위원은 도서관 및 교육, 문화, 법률, 아동ㆍ청소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도서관자료의 이용이 제한될 경우 도서관장은 그 제한사유를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이용제한에 관한 심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다른 도서관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용제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5조의3(이용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① 도서관장은 제45조의2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제한이 되는 도서관자료의 저작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서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