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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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2023-0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환경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부담금의 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제31조의2(부담금의 이의신청) 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1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환경부장관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심사를 받거나 협의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 경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현행1. ∼ 11. (생 략)

개정안1. ∼ 11.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승인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환경부장관은 설치승인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한다.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생 략)

개정안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ㆍ④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의16(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현행 조문

현행제48조의16(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① ∼ ⑨ (생 략)

개정안제48조의16(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① ∼ ⑨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⑩ 제9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현행⑩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 절차, 이의신청,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⑪ --------------------------- 절차------------------------------------------------------.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 조문

현행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면 다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5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허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 조문

현행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4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한다)에 관하여 인가관청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

현행1. ∼ 13. (생 략)

개정안1. ∼ 13. (현행과 같음)

현행②인가관청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②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2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2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

현행1. ∼ 16. (생 략)

개정안1. ∼ 16.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ㆍ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ㆍ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현행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38조(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제38조(이의신청)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38조(이의신청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 또는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12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 등을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 경우 제12호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현행1. ∼ 14. (생 략)

개정안1. ∼ 14.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생 략)

개정안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 <후단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① -------------------------------------------------------------------------------------------------------------------------------------------------------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②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③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각 호의 신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④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④ (현행 제5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현행 조문

현행제12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승인ㆍ인정ㆍ결정ㆍ면허 및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2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승인ㆍ인정ㆍ결정ㆍ면허 및 고시ㆍ공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등이 ---.

현행1. ∼ 16. (생 략)

개정안1. ∼ 16. (현행과 같음)

현행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 <후단 삭제>

현행<신 설>

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생 략)

개정안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응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해당 인ㆍ허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생 략)

개정안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 ⑥ (생 략)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

현행1. ∼ 16. (생 략)

개정안1. ∼ 16.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현행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현행 조문

현행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 협의(제19조제1항 각 호의 의제를 위한 협의를 포함한다)---.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공단이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인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

현행1. ∼ 8. (생 략)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8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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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재석 235찬성 235반대 0기권 02024-01-09 · 제411회 국회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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