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그런데, 행위자인 건설업자에 대해서 이 법 제98조 양벌규정이 부재하여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입법미비가 지적됨.

이에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양벌규정에 명시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적정시공과 책임성 등을 강화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