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

개정안②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의 개발 후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ㆍ수익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프트웨어의 개발 후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익을 얻는 방식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1항 및 제2항------------------------------------------------------------------------------.

개정안제40조의2(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사업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제출 및 총한도액 변경에 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0조의3(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정부는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사업별 등으로 전망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