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은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각종 경제지표는 물론 전 부처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됨.
이에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 중 하나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하는 한편,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꾸고, 통계데이터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경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3조의2(통계데이터처장의 임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제5조의3(총조사의 실시)
제5조의4(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제12조(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
제13조(예산·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
제14조(국제협력)
제14조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제1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
제21조(통계작성의 권고)
제21조의2(통계작성의 요청)
제22조(표준분류)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제26조(실지조사 등)
제27조(통계의 공표)
제27조의2(통계작성·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제28조(통계의 보급)
제2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제35조(자료제출요구)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제37조(위임 및 위탁)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