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안이유

전기차, 수소차 등 운행단계에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자동차는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세계 주요국과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은 무공해자동차로의 전환에 나서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동안 구매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충전시설도 신속히 확충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펼쳐왔고, 그 결과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이 도입 초기단계를 넘어 최근 급증 추세에 있으나, 무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환경적으로 우수한 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운행을 지원·관리하는 내용이 저공해자동차 중심으로 규정되어있어, 무공해자동차 정의,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무공해자동차 중심 저공해자동차 보급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공해자동차의 한 종류로서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성능평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성능평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성능평가를 내실화하는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성능평가를 받거나, 성능평가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

다.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미승인 시 제재 수준을 당초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함(안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