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마 마권 구매 한도액을 법으로 정하고 기술적 조치를 통해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마권 구매 한도 설정
현재 시행령이나 약관에 맡겨져 있는 마권 구매 한도를 법으로 명확히 정해요. 1인당 1회 10만 원, 1일 200만 원을 초과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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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마권의 발매 등)
변경 전
현재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발매방법, 장외발매소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3항과 제4항이 신설되어 1인당 1회 10만 원, 1일 200만 원 초과 마권 발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해 전자카드 발급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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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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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권
경주마가 우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말에 돈을 걸고 발행하는 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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