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마 마권 구매 시 1회에 최대 10만 원까지만 발매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마권 구매 한도 설정
마사회가 경마 마권을 팔 때, 이용자가 한 번에 1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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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사회는 구매자에 대하여 1회에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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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권
경주마의 승패나 순위 등을 예측하여 베팅할 때 사용하는 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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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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