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1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을 이용한 국민들의 취미ㆍ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드론공원(일정한 범위의 지상과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중 영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공원 운영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드론공원의 위치ㆍ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드론공원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조종자 증명(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에 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 2.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비행승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의 안전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드론공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비행승인을 면제 또는 간소화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ㆍ도지사등은 드론공원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드론공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드론공원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요건이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