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6개 법률의 원문 | 캣벨

일부개정원문 뷰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6개 법률의

2022-12-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3. 23.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 경우 ----------------------------------------------------------------- 한다)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

현행1. ∼ 39. (생 략)

개정안1. ∼ 39. (현행과 같음)

현행②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 한다. <후단 삭제>

현행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③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43조(허가 등의 의제) ①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43조(허가 등의 의제) ①-----------------------------------------------------------------------------------------------------------------------------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현행1. ∼ 11. (생 략)

개정안1. ∼ 11. (현행과 같음)

현행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③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관련 허가등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 그 사업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 인ㆍ허가등의 -----------------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현행1. ∼ 29. (생 략)

개정안1. ∼ 29.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전략계획수립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의 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인ㆍ허가등의 -------------------------------------- 제2항-------------------------------------------------------------------------------------------------------------------------------------------------------------------------------.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현행 조문

현행제1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무역 등 경제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안제12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 연기와 ----------------------------------------------------------------.

제14조(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제14조(이의신청) ① 제7조제2항,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14조(이의신청 특례) ① 이 법---------------------------------------------------------------------------------------------------------------------.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개정안2.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처분 등 그 밖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제조자등은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⑤ ----------------------------------------------------------------------------------------------------------------------------------------------------------------------------------------------------------------. ------------------------- 제13조의4--------------------------------------------------------------.

현행⑥ (생 략)

개정안⑥ (현행과 같음)

현행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현행⑧ (생 략)

개정안⑦ (현행 제8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현행 조문

현행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①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현행 조문

현행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행 조문

현행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공장의 등록)

현행 조문

현행제16조(공장의 등록) ① ∼ ⑩ (생 략)

개정안제16조(공장의 등록) ① ∼ ⑩ (현행과 같음)

현행⑪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현행⑫ (생 략)

개정안⑪ (현행 제12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⑫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 또는 변경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기관ㆍ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3조제6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 관하여 제3항에 따라 --------------------------------------------------------------------------------------------------------------------------------------------------------------------------------------.

현행1. ∼ 10. (생 략)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현행② ∼ ⑤ (생 략)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현행⑥ (생 략)

개정안⑤ (현행 제6항과 같음)

현행<신 설>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현행 조문

현행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① ∼ ⑥ (생 략)

개정안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현행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현행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⑨ (생 략)

개정안⑨ (현행과 같음)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현행 조문

현행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① ∼ ⑥ (생 략)

개정안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현행⑦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ㆍ제8항,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 중 “제18조”는 “제37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보고, 제19조의2 중 “제19조”는 “제37조”로 보며, 제20조 중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각각 “제37조”로 본다.

개정안⑦ ---------------------------------------------------------------------------------------------------------------------------- 제18조제7항--------------------------------------. --------------------------------------------------------------------------------------------------------------------------------------------------------.

제4조(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4조(허가 등의 의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4조(허가 등의 의제) ① ----------------------------------------------------------------------------------------------------------------------------------------------- 허가등의 ---------------------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현행1. ∼ 15. (생 략)

개정안1. ∼ 15. (현행과 같음)

현행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공사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②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4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현행 조문

현행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① --------------------------------------------------------------------------------------------------------------------------------------- 허가등의 관계 ------------------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현행1. ∼ 17. (생 략)

개정안1. ∼ 17. (현행과 같음)

현행② 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 시에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현행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 인ㆍ허가등의 관계 ------------ 미리 협의한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

현행1. ∼ 15. (생 략)

개정안1. ∼ 15. (현행과 같음)

현행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시ㆍ도지사가 제9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권한을 위임받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

현행1. ∼ 21. (생 략)

개정안1. ∼ 21.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현행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인ㆍ허가등의 --------------------- 제1항-----------------------------------------------------------------------------------------------------------------.

현행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① 전시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①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 같은 법 제11조제5항 --------------------------------------------------------------------------------------------------------------------------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 같은 법 제22조제4항 ---------------------------------------------------------------------------------------------------------- 관하여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③ 허가등 및 검사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시시설의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신고와 사용승인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허가등 및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④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및 검사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15일”로 한다.

제3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3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조성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1조제4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3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

현행1. ∼ 21. (생 략)

개정안1. ∼ 21.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③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협의ㆍ신고 또는 면허(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 인ㆍ허가등의 -----------------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현행1. ∼ 18. (생 략)

개정안1. ∼ 18. (현행과 같음)

현행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사업자의 공사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결정ㆍ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및 처분 등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대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 경우 -------------------------------------------------------------------------------------------------------------------------------------------------------------- 한다)에 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 ------------------------------------------------.

현행1. 삭 제

개정안

현행2. ∼ 8. (생 략)

개정안2. ∼ 8.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의견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③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⑤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3항---------------------------------------------------------------------------------.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현행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삭 제>

현행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16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16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공사가 제16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인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6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인정 또는 협의(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현행1. ∼ 18. (생 략)

개정안1. ∼ 18.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45일”로 한다.

의안 원문

HWP의안 원문 내려받기 PDF의안 원문 내려받기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