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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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구·시·군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철거된 선전물등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선전물등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재활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전물등의 재활용을 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