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 및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기반 확충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자료 관리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ㆍ예측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분야의 국내외 협력 및 홍보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4조의2에 따른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조의2(지진관측경보협의회) 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조정 기준 마련 3.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 기준 마련 4.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관계 기관---------------------------.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 지원) ① --------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

개정안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개정안2. 제1호의 기관으로부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기상청장 및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성능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11조(관측 장비 검정) ① -----------------------------------------------------------------------------------------------------------------------------------------------------------------------------------------------------------------------.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2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등) ①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알려야 한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과 기상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교육청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개정안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14조의2(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등”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이하 “지진현장경보체제”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등의 장은 지진현장경보체제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장이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