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7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맞춰 보험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을 높이며, 보험협회의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의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보험회사도 은행처럼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미리 정한 사유가 생기면 상환·이자 의무가 줄어들거나 주식으로 바뀌는 조건이 붙은 사채예요. 발행 절차와 대주주가 된 사람의 의결권 제한도 함께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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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10호
변경 전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 등의 합계액을 일반계정은 총자산의 100분의 6,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 등으로 제한
변경 후
이 한도 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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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험업의 기본 용어와 허가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에요.
보험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보험계리 업무의 관리 체계와 선임계리사의 자격, 독립성 강화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조문(제114조의2~제114조의5), 선임계리사 관련 조문(제181조, 제181조의2, 제184조, 제184조의2, 제184조의3), 제106조제1항 단서, 제209조 일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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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제보험회계기준이에요. 보험부채를 평가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고, 보험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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