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보험회사의 새로운 회계 기준 도입에 맞춰 자금 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보험계리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본 확충을 위한 다양한 채권 발행 허용
보험회사가 새로운 회계 기준(IFRS17)에 대응하여 자본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은행과 유사한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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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총자산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등을 제외한 것을 의미해요.
변경 후
미상각신계약비를 포함하여 계산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회계 기준에 맞춰 총자산 범위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하도록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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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험사의 기본 운영 원칙과 자산 운용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어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 확충과 관련한 다양한 수단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보험계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선임계리사의 역할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보험 관련 업무의 검증과 대주주의 권한 제한 등 관리적 측면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이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와 연동하여 자본시장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도 함께 정비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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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IFRS17
보험회사가 보험 부채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국제적인 회계 기준이에요. 2023년부터 도입되어 보험사의 재무 상태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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