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14. --------------------------------------------영업권--------------------------------------------------------------------------.

개정안15. ∼ 20.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해약환급금의-----------------------------------------------------------------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자산운용 손실의 부담주체, 운용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계정에-----------------------.

개정안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① ----------------------------------------------------------------------. <단서 삭제>

개정안1. ------------------------변동------------------------------------------------------------------

개정안2.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의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또는 자기자본 상태가 변동된 경우

개정안3. (현행 제2호와 같음)

개정안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는 그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06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1년 2.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3년

개정안제114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평가방법 등에-----------------------------------------------------------------------.

개정안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① 보험회사는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보험회사(이하 “주권비상장보험회사”라 한다)만이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3.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상장금융지주회사(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4. 「상법」에 따른 사채의 발행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 ② 제1항에 따른 사채발행 및 자금차입에 관한 조건, 절차 및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4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②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제2항·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각각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경우 : 이사회의 의결 2. 상장금융지주회사의 경우 : 이사회의 의결과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② 비상장보험회사는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그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2.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③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의결에 반대하는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상장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상장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기간 및 매수가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날부터 제6항에 따른 효력발생일과 만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⑥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권비상장보험회사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은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영업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⑦ 「상법」 제3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비상장보험회사는 제6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이후 상장금융지주회사가 주권비상장보험회사를 지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발행된 예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사유 및 전환의 조건이 동일한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변경등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전환·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른 효력발생일부터 2주일 이내 2. 제8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라 변경되는 날부터 2주일 이내 ⑩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제2항·제4항, 제1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권비상장보험회사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2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제360조의11, 제360조의12 및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예정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4조의5(의결권 제한 등) ① 제1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가 되는 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서 대주주가 되는 자는 주식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해약환급금--------------------------------------------------------------------------------------------------------------------------------------------------------------.

개정안제181조(보험계리)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이를 검증 및 확인하는 등 보험계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개정안③ -----------------------------------------------------------------------------------------선임·해임에------------------------------.

개정안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선임계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상품 개발 업무(기초서류 등을 검증 및 확인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직무 2.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보험회사의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3.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선임계리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개정안제209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15. (현행과 같음)

개정안16. 제1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개정안17. 제181조제3항에 따른 선임계리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개정안18. 제184조제5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선임계리사로 선임한 경우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안1.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개정안2. 제184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3. 제184조제7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

개정안⑤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