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02 발의 ·
보험협회가 보험 상품 정보를 비교하고 공시하는 것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공시 의무화
현재는 보험협회가 보험료나 보험금 같은 정보를 '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해야 한다'로 바꾸어 반드시 공시하도록 강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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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4조제2항
변경 전
보험협회는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교·공시할 수 있다.
변경 후
보험협회는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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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
기업이나 기관이 알릴 내용이 있을 때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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