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7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가 자금난을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채 발행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사채 발행 한도 확대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로 제한된 사채 발행 한도를 2027년 말까지 5배로 늘려요. 이를 통해 전력 설비 건설이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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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변경 후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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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히 사채 발행 한도 확대와 관련된 특정 규정들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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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채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 증서예요. 쉽게 말해 '빌린 돈'에 대한 증서라고 이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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